[뉴스현장] '빌라왕'보다 더한 집주인 수두룩…세입자 울리는 전세사기
최근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은데요.
그런데 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해보니 빌라왕보다 더 한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세입자들 울리는 전세사기,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빌라, 오피스텔 등 1천 채가 넘는 집을 소유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 사태, 논란이 큰데요. 그런데 이 '빌라왕' 김씨보다 더 한 집주인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 겁니까?
HUG가 이렇게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 기준은 어떤 겁니까?
상위 30위에 오른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금액만 7천584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봤을 때, 국내 전세 시기 실태,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사고 7천584억 원 중 6천842억 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또 이런 임대인들의 보증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떠안는 구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빌라왕' 사태보다 훨씬 금액이 많은데, '빌라왕' 사태가 주목을 더 받았던 건 구상권을 청구할 빌라왕 김모씨가 사망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라왕' 사태에선 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주로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몰려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것도 통계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최근 전세 사기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고요.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약 이전까진 세금 체납 상황 등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전세 사기를 막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 개인이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세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계약할 때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다음 사건입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고 또 갑자기 해고까지 통보한 '악덕 사장'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번 사건 피해 근로자만 8명이고요. 체불 임금은 6천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임금과 퇴직금 등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퇴직 후 집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남성은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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